이한준 사장, 공사비 연동제 도입
부채비율 2028년 233% 재설정
정부 지원단가엔 "현실화 필요"
정부의 ‘8·8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무제한 신축 매입을 선언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가 매입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해 정확한 매입 가격 산정에 나설 계획이다. 대규모 신축 매입에 따른 재무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선 부채비율 상한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확보와 전세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H는 비(非)아파트 시장 침체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심해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 11만 가구까지 공급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며 “올해 5만 가구 매입약정을 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까진 충분히 (11만 가구)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H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00가구 이상 주택에 시범적으로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공인된 외부 기관에서 공사내역서를 검증한 뒤 건물공사비를 산정해 매입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검증·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가격을 심의한다.
반복되는 고가 매입 논란에 담당 직원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내부 위원회를 통해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하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LH 임직원은 2~3년 뒤 주택 공급 절벽을 막고자 매입임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를 통해 원칙을 지킨 직원은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인력도 기존 87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보강키로 했다.
신축 매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 의견에는 정부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LH 부채는 15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218%에 달한다. 2027년까지 208% 이하로 낮춰야만 한다. 이 사장은 “정부와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회사채가 40조원밖에 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의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지원단가 비율은 65% 수준으로, LH가 2억50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하면 정부 지원은 1억6000만원에 그쳤다. LH는 2028년까지 지원단가 비율을 9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