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수용·조세정책 전환 촉구…"초부자 감세 안돼" 주 4일제 등도 제안…尹정권 비판 연설에 與 항의·野 박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저출생 문제 해결 등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역량을 동원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대란협의체'·민생회복지원금 강조 …"尹 제안 연금개혁안은 갈라치기"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해결해야 할 민생 의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이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수 경기 진작에도 나서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성이 대두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 개혁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한 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수"라며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선거 때 완료하자" 개헌 제안도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 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자"고 했다.
이와 함께 ▲ 산업과 기업 양극화 완화 ▲ 적극적인 인재 육성·연구개발(R&D) 투자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정권 비판' 연설에 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박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상대를 비난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현 정권을 비난하자 일부 여당 의원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항의했다.
또 박 원내대표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고 한 대목에서는 야당 의석에서 박수가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말이면 다야!"라고 외치는 등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