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앞서 부영주택은 자금난을 겪던 송도마린시티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여㎡ 부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이전 계약을 맺고, 대우송도개발로부터 해당 부지를 3150억원에 매입해 2015년 10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영주택은 이 부지에 테마파크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사업 부지에 대한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영주택은 2017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연수구청에 신고했다.연수구청은 2018년 12월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납, 비소, 아연, 불소 각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화책임자인 부영주택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행 기간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그런데도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청을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재판 과정에서 부영 측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있다"며 "인천시의 위법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지에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인 맹꽁이가 서식해 정화작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사법부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추심은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12일 지시했다.이날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사망한 여성 A씨가 불법적인 추심을 당했단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YTN 보도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A씨를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6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협박받던 A씨는 올해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 홀로 키워 온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한 마음이 담겼다.돈을 빌린 사채업자들과 빌린 액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채업자들에게 수십만 원을 빌렸음에도,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은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1분에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에는 40만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돼 있을 뿐 원금이나 이자율은 적혀있지 않았다.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사진과 집 주소, 딸의 유치원 주소를 적어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고,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거나 '돈을 빌리고 잠적을 하였다' 등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도 수백 통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A씨를 압박하고, 유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