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 조달청이 대행한다

"예산 중복지출 아낄 것"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국무조정실 소관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심의하는 회의가 조달청 대행으로 처음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부처의 이 같은 회의를 조달청이 대행해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5일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무조정실이 발주하는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과업 심의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 내용과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다.

그간 과업 심의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진행되다 보니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 사업 지연이나 실패를 초래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조달청이 과업 심의위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조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 부처의 과업 심의위를 조달청이 대신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조실은 조달청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효과적인 운영 방식과 예산 절감 방안, 시범운영을 논의하는 등 조달청과 회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왔다.

정부는 조달청이 본격적으로 과업 심의위를 대행하면 예산 중복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