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강행, 폐지, 유예, 모두 답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했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