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구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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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센터장 김종훈 ▲ 회원서비스팀장 장해령
◇ 보직
▲ 경제조사부장 김보근 ▲ 기업지원부장 최정호 ▲ 조사홍보팀장 박병복 ▲ R&D지원팀장 문인완 ▲ 자격평가팀장 이몽락 ▲ 기획관리팀장 정유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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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 돌봄 서비스나 급여를 지급한다.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이 때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는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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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고,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마약 투약 여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유아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관련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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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학강사, 과즙세연 노출 영상에 '♥' 눌렀다가 해명
한 유명 수학 강사가 BJ 과즙세연의 노출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진땀을 흘렸다.최근 과즙세연이 방시혁과 LA 베벌리힐스에서 포착될 당시 입고 있었던 튜브톱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 올렸다. 이에 수학 1타강사 정승제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그는 EBS와 이투스 대표 강사로 영재 교육 콘셉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현재 출연중이다.정승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스타 댓글이 올라와서 (알게 됐다). 그 영상은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아니다. 릴스 넘기다가 그냥 눌린 거 같다"고 해명했다.일부 네티즌들은 "노출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다니 부적절하다"라며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생활 검열"이라며 우려했다.과즙세연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8일 미국 LA 베벌리힐스 길을 걷던 중 한 유튜버에 의해 포착돼 유명세를 치렀다.방 의장은 이날 한 여성이 포즈를 취하자 무릎을 굽히고 촬영해 주기도 했는데 이 여성은 과즙세연의 언니로 알려졌다.과즙세연은 구독자 32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BJ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연수익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방시혁과의 스캔들로 유명세를 타자 "미국에서도 기사가 나고 월드 스타가 됐다"며 반색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