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절차 진행 중…내년 의대 정원은 변경 불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향적으로 참여해달라"
"응급실 의사 실명 악의적 공개는 범죄…엄단할 것"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의 돌파구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변경은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대학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선 내년 의대 정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이어 "하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악의적인 의사 명단 공개에 대해선 엄단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추석 연휴 기간(14∼18일)에 문을 여는 전국 병·의원은 하루 평균 8000곳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일평균 7931개소로, 지난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일평균 3643개소)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비응급환자는 일평균 6439명으로 평시(8285명) 대비 78% 수준으로 나타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