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중증수가 800개 인상 속도 낸다…9월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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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뒤엔 배후진료 문제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800여개 중증 수술 및 마취 수가 인상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30일 올해 하반기 중 약 800개, 2027년까지 총 3000여개의 필수의료 저보상 항목 수가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안에 결과물을 내놓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인 2월 첫째주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평균 109개였던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 수는 지난 11일 기준 102개로 6.5% 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 수치는 평상시엔 102~103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5일엔 88개로 떨어지는 등 편차를 보이고 있다.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진료 제한이 이뤄지는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
수가 인상 항목엔 이 같은 27개 주요 수술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대동맥응급, 중증화상, 사지접합, 분만 등이 대표적이다.
수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의료진의 외래 부담은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병원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문의, 일반의, 진료지원(PA)간호사 등 대체인력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응급실 인력 활용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응급실 내에서 일반 외과, 내과 계열 전문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