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보장한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재방한 20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재방 행사에는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20개국 참전용사 12명과 유가족 63명이 참석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공무원 B(30대)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약점 잡아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