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칼럼] '무한루프'에 빠진 자영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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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율 OECD 최고 수준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 80% 달해
尹정부, 역대 최대 예산 편성
과거 정부 지원대책과 '판박이'
진입장벽 높이는 결단 필요
강경민 경제부 차장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 80% 달해
尹정부, 역대 최대 예산 편성
과거 정부 지원대책과 '판박이'
진입장벽 높이는 결단 필요
강경민 경제부 차장
![[토요칼럼] '무한루프'에 빠진 자영업 지원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20377195.1.jpg)
![[토요칼럼] '무한루프'에 빠진 자영업 지원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8061378.1.jpg)
관건은 실효성이다. 금융 지원, 경영환경 개선, 재창업 지원 등은 역대 정부가 매년 단골 메뉴처럼 내놓은 대책이었다. 예산 규모만 커졌을 뿐 대책은 별반 차이가 없다. 현장 반응도 냉랭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정부 대책이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만 야기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정작 당사자들이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다.
정부 대책의 이면엔 자영업자를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본래 자영업은 자립의 상징이다. 필연적으로 경쟁시장이다. 내수가 회복된다고 해도 살아남는 자영업자는 ‘장사할 준비가 된’ 극소수다. 그런데도 퇴직금만 갖고 뛰어든 50대 은퇴자와 준비 안 된 청년 사장이 부지기수다. 지나치게 낮은 창업 진입장벽과 ‘창업→폐업→재창업’ 등 회전문 창업이 자영업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을 주저했다. 매년 100만 명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문턱을 강화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역대 어느 정부도 섣불리 내놓지 못했다. 대신 자영업자를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로 간주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손쉬운 정책만 내놨다. 이 결과 자영업 위기가 계속되고, 투입 예산은 불어나는 ‘무한루프’를 반복하는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
자영업 문턱 강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사리 건들 수 없는 문제다. 해법은 정치권,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팬데믹 시절인 2021년 ‘음식점 총량제’ 도입을 언급했다. 물론 음식점 총량제는 너무 나갔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몇 개월간 의무 시행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만하지 않을까. 금기시돼온 자영업 문턱 강화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는 한 자영업 위기의 무한루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