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7년형 커넥티드카 모델부터 중국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통신과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 제안공고를 23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가 금지한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 셀룰러 통신, 위성 통신, 와이파이 통신 모듈 등을 총칭하는 원격측정제어장치(VCS)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일체를 뜻하는 자율주행시스템 (ADS) 관련 서비스들이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되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형 모델 또는 2029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모든 바퀴가 달린 도로 차량’이 이 규칙을 적용받지만, 농업용 트랙터나 광업용 장비와 같이 공공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요즘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및 기타 인터넷에 연결된 기술들이 있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 적대 세력이 국가안보와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미국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커넥티드 차량의 이점이 많지만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에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요소들은 명확한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거들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