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법인계좌 개설…대법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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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계좌개설 업무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계좌개설 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F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대법원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