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제적 핵무기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보유국과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다룬 교리 변경 작업이 이뤄져왔고 군사 위협에 관한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투기, 순항미사일, 드론 등을 활용해 공중 및 우주에서 러시아 국경 안으로 대규모 공격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정보로 감지되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맹방인 벨라루스를 향한 공격에도 핵무기 대응을 고려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재 러시아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게이 마르코프 전 러시아 의원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쿠르스크를 침공해 점령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키이우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