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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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초대 연구소장에 배인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당 행사는 연구소 설립 이후 첫 행사다.

심포지엄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상속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 교수와 서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현 교수는 또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금감원 출신 김명철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이 금융감독원 출신 김명철 고문(사진)을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고문은 증권회사 감독·검사 업무는 물론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인·허가, 공·사모 펀드신고, 상장사 증권신고, 부동산신탁사 관리신탁 및 책임준공 등 자본시장 관련 다양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지평 관계자는 "김명철 고문은 30여 년간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에서 폭넓은 실무지식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김 고문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재무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밟았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증권감독원 검사총괄국, 기업공시국, 국제업무국, 시장분석국 등에 근무했으며, 2005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2019년부터 2020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 부국장, 2020년부터 2021년에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부국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2022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2024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업무지원관을 지냈다.

왼쪽부터 임진석 대표변호사, 구태언, 김종식, 길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플랫폼·공정거래팀 출범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플랫폼·공정거래팀을 출범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팀장인 김종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플랫폼·이커머스 부문팀장 길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된다.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 공동팀장인 김종식 변호사는 15년 이상의 공정거래 분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때부터 기업담합,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를 다뤄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현재 법무법인 린의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공동팀장인 길지영 변호사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가다. 다수의 플랫폼 기업 약관 검토와 분쟁 자문을 포함하여 풍부한 플랫폼 기업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지주회사 사내변호사로 재직 시 그룹 전반의 공정거래 이슈와 자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에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박재규 고문도 팀에 합류했다. 박 고문은 공정위에서 11년간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를 다룬 후 2년간 상임위원으로 공정위 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주도했다.

30년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경력을 가진 강신민 고문도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에 합류했다. 강 고문은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 소관 전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