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일반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고난도 중증·응급·희소 질환의 진료와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사업 핵심은 ‘수가 인상’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은 의료 가격인 ‘수가’ 인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익을 내기 위해 경증·외래 진료를 늘릴 수밖에 없던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에 집중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두경부암 소화기암과 같은 중증 암 수술과 심·뇌혈관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수술 910개와 이에 따른 마취 수가가 현행 대비 50% 인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중환자실은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을 가산한다.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하루 7만5000원)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유방암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에서 5박, 일반병실에서 1박 한 환자에 대해 병원은 기존 540만원에서 57% 오른 847만원의 수가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보상 확대를 위해 책정한 금액만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진료 구조 전반을 중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수가 인상을 적용받으려면 일반 병상을 지역·규모에 따라 최대 15%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증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 병상 축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 병상을 줄이고, 중증환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인 병원에는 총 1조원 이상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줄 전문의와 간호사를 얼마나 확충했는지, 전공의 수련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도 병원 성과 평가에 포함된다.
○“2027년까지 3000개 수가 인상”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개특위는 지난 7월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의료 현장, 전문가 등과 21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 중환자 중심 병원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정상화를 위해 3년간 3조3000억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28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건보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공의 수련비 지원 등에 국가 재정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개혁에 국가 재정과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30조원으로 늘어났다. 일부 전문가는 고령화 등으로 건보 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건보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화하면 응급실의 배후 진료 기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원을 바탕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면 응급실 위기가 진정될 수 있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핵심 원인은 최종 수술을 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2027년까지 3000개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 고질적인 저보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