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광, 자체수입도 적은데…
기본소득하면 공무원 월급 못줘"
野서도 "그 돈 어디서 오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전남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선 선거에서도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워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영광 재정자립도, 229곳 중 163위인데…
지난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영광군 예산엔 행정운영경비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총 5355억원의 고정비가 들어간다. 해당 예산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군에 이전한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꺼내 드는 기본 시리즈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 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금융’도 제시했다. ‘기본주택 1000만 가구’ 공급 공약도 나왔다.
지난 4·10 총선 때는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그는 민주당 강령에도 기본소득을 못 박았다.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만 올해 국방비(59조원)와 비슷한 60조원이 든다. 민주당이 강령을 개정하며 목표로 정한 월 50만원을 주려면 1년 예산(656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300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권에서조차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영광군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겨냥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국민 세금 아니냐”며 “군 단위 예산이라고 해봤자 5000억원 내외일 텐데 전부 그런 식으로 선심 쓰고 나면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