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대책' 내놨는데…사업 폐지 이유 알고 보니

유명무실한 층간소음 저감 대책…2년간 실적 '제로'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대책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높은 비용 부담 탓에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어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실적은 ‘제로’(0)였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할 경우 조합에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작년에 40억원,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최대 400만원을 연 4%의 금리에 빌려주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조건이 좋지 않아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내년부턴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총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원 실적이 44건(1억1100만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은 0.74% 수준이었다.

올해는 목표 실적을 800건으로 대폭 낮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집행률 18.4%)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융자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트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