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서울시 코디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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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만 보낸 코디, 리모델링 단지 확대적용…시 "적극 중재로 조기봉합"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10월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
다만 시는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진행 중이며,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10월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
다만 시는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진행 중이며,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