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배터리 규제완화 업계 제안 42건 중 4건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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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등 수십조원 첨단산업 보조금에도
韓 정부만 소극적 비판도
韓 정부만 소극적 비판도
![[산업부 국감] "배터리 규제완화 업계 제안 42건 중 4건만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4327.1.jp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관련 규제완화 업계 요구사항을 42건 제안했는데 단 4건만 반영됐다"라며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규모도 다른 국가들 대비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2032년 14조2000억원, 유럽은 2016~2023년 14조5000억원을 전기차 보조금에 쏟을 계획이다. 반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배정된 보조금은 한 푼도 없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안덕근 산업장관은 "미국이나 EU 등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 사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