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연동' 코인, 외환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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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정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적극 검토"
정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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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0월 8일자 A1, 3면 참조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올랐다.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976억달러어치에 달한다. 미국 국채 보유량 기준 세계 18위인 한국(1167억달러)을 넘보는 규모다.
EU·日 자국통화 연동…스테이블 발행법 제정
'원화 코인'도 나오나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외환 규제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암호화폐가 무역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자국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은 은행과 전자화폐업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객 예탁금의 30% 이상을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 규제도 넣었다. 테더 등 외국 통화 기반 코인 역시 EU 내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이 아니라 거래 수단으로 보는 방식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다른 금융 선진국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한국 정부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관련 제도를 준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 문제로 지적해 온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보유 금지’ 규제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역 거래를 공식 통계에 넣으려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교역은 대부분 회사 대표 등 개인 계좌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현우/조미현/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