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 받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들의 제보도 있었다.

심지어, 여성은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 고위 공직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산 장려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대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를 대표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가오제 대표는 "여성으로서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항상 느낀다"고 밝혔다.

NYT는 "당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접근 방식 탓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려를 여성들이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행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국의 인구 정책은 급변해 왔다. 지난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2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한 바 있다.이후 반대로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미국(1.62명)보다도 낮은 1.0명이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3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