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韓사업가 살해범 안잡나 못잡나…정부 노력 실효성 의문

2심 '종신형' 선고 후 대법원장·검찰총장 면담에도 신병확보 실패
국감서 도마 위 올라…한-필리핀 정상회담선 "긴밀히 협력" 선언만

2016년 필리핀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 납치 살해 사건 주범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자 그간 한국 정부와 재외공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항소법원서 뒤늦게 체포영장 발부…여전히 소재 파악 안 돼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경찰은 최근 마닐라 항소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주범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계속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언제 체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그의 변호인은 법원·검찰 측과 따로 연락하지 않고 있다.

주범인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는 지난 6월 26일 2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죄인 1심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2심은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지만, 곧바로 주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역시 현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후 필리핀 경찰이 7월 중순 향후 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한 차례 비공식으로 주거지 등을 방문했으나 주범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9일 문제점을 단독 보도하자 2심 선고 후 약 석 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항소법원은 약 1주일 뒤인 9월 17일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韓대사관, 필리핀에 '신속한 신병확보' 요청에도…주범 잠적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2심에서 주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후 필리핀 당국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주범이 잠적하면서 면담 효과를 두고 의문이 남는다.

대사관 측은 7∼8월 필리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2심 유죄 판결에 따른 신속한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

또 정부도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담,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주한 필리핀대사 면담 등 외교 채널로 사법절차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동포사회에서는 "자국민 보호에 철저한 일본인이 비슷한 사건을 당했다면 대처가 달랐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 사건은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유죄 선고 이후 신병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동포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내비친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는 '양 국민의 안전, 보호 및 안녕을 늘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됐다.

◇ 중형 예상해 사전 도주 관측도…"통상적으로 벌써 구속 사안"
불구속 상태였던 주범은 항소심까지 8년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공범 2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도 중형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도주했을 거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올해 5월 이후 그가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로 출국한 기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이지만, 밀항 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섬나라'인 필리핀에서 7천개가 넘는 섬으로 숨으면 행방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범 단죄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은 "당국이 주범을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벌써 구속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주범을 하루빨리 구속하고 대법원에서도 빠른 결론이 나 단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필리핀에서 거주 중인 정민재 한필법무법인컨설팅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매번 다녀가며 재외국민 안전을 약속했지만 크게 개선된 게 없다"며 "한국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