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270만가구 공급한다더니…文정부보다 성적 저조한 尹정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2017년 6월∼2019년 5월)의 실적(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000가구)은 물론, 코로나19 2년 동안의 실적(인허가 105만6000가구, 착공 109만1000가구)보다도 적다.

서울은 현 정부 초기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각각 7만3000가구, 7만6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허가 18만가구·착공 16만3000가구)의 절반도 못 미쳤다. 코로나19 시기 인허가 13만8000가구, 착공 13만5000가구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조하다.

이연희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2년간의 실적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