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는 유한책임회사들도 감사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놨다. 오는 25일 시행할 예정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외감 회피 막는다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받도록 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으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대표적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 중국계 e커머스인 테무는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포털 등과 협의해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소비자가 실손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면 병원의 제도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 전산 정보를 수집하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9일 기준 대상 병원의 33%가량이 참여했다.

○“금투세 빨리 결정해야”

김 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현재 시장 구조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이탈 가능성’을 질의하자 “그럴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실제 어떠하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두산그룹 사례 등에 대해선 “물적 분할이나 합병과 관련해 일반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선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며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 현황 자료에서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로부터 손실액의 평균 31.6%를 배상받았다고 보고했다. 손실 확정 계좌 17만 건 중 81.8%인 13만9000건의 소비자가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액 총계는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현우/선한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