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꼼수' 지적에 "국감 내 답변"

입력2024.10.10 17:39 수정2024.10.10 17:39

관리재정수지 적자 84.2조

<앵커>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입니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 역시 '세수 펑크'였는데, 기재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자 고의로 늑장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의 질의는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관계부처,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고 하자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이번 국정감사 때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끝나고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최 부총리는 '절대로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 저희가 가진 생각들, 각 기금의 가용 재원이 어떤지에 대한 큰 틀의 이야기들은 국정 감사 기간 내에 분명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만들고 있다는 불가피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족한 세금 수입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 초부터 8월 말까지 법인세 급감 영향으로 세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56조 넘게 덜 걷히며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부족한 상태가 지난 3월부터 지속 중입니다.

이 결과 8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는 84조 2천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당시를 제외하면 가장 큽니다.

다만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달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음에도 반년 넘게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약속했던 이달 안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하현지, CG : 송경진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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