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입주한 성형외과 간판. /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입주한 성형외과 간판. /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의원급 성형외과가 약 네 곳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은 저출산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성형외과는 1183곳으로 2019년(1011개)보다 172개 증가했다.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2173개소)에 비해 472곳 늘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곳 증가한 1742개소, 이비인후과는 204곳 늘어난 2729개소로 조사됐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7월 기준 2182곳으로, 2019년(2228개)보다 오히려 46곳 감소했다. 일반외과는 1059곳으로, 2019년(993개)보다 66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곳으로 2019년(51개)보다 9곳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 매출액(총진료비)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 보상이 적었다. 지난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곳이 벌어들인 급여 매출액은 6201억원이었다. 이를 한 곳당 급여 매출로 단순 계산하면 평균 2억8400만원으로, 일반외과(평균 4억6700만원)와 흉부외과(평균 4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성형외과 급여 매출액은 한 곳당 평균 3195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는 성형외과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이 진료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급여 항목이 많은 필수의료 과목보다 성형외과와 같은 비필수의료 과목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의료 인력을 빨아들이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해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제도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