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동산 침체로 빚더미
숨은 빚까지 합하면 1경원 넘어
미분양 주택·유휴토지 구매 등
특별국채 활용해 해결 나설 듯
구체적 규모·시기는 제시 안해
일각에선 "속 빈 강정 부양책"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규모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부채 손본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외신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40조1011억위안(약 7666조원)을 넘었다. 여기에 숨은 부채로 불리는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부채를 포함하면 66조위안(약 1경2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랴오민 재정부 차관은 지방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 문제가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유휴 토지를 매입하고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FV의 숨은 부채를 스와프(교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도 한시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정당국은 2015년에도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저금리 대출로 교환해 부담을 덜어준 적이 있다. 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도입한 지방정부 부채 감축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말에야 대책 윤곽 나올 듯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및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작으로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화룡점정이 될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 신용평가사 피치보화의 하이중 창 전무이사는 “실물경제로 자금을 이전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는 경기 부양이 시작되고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앞서 외신은 당국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채 발행 규모와 함께 △노인·빈곤층 보조금 △소비 바우처 △자녀가 있는 가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자동차 보조금 확대 등 재정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 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라던 투자자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당국이 속 빈 강정 같은 부양책을 내놓는 이유는 정치 일정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쉬톈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이미 수치를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법적 절차상 최고 입법 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푸샨 더트 프랑스 인시아드경영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경기 부양책 규모가 아니라 초점”이라며 “여러 해에 걸친 장기 정책이어야 하고, 가계가 주 대상이어야 하며, 부동산 주도 성장 재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