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달성을 위해 투입된 국민 부담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등을 목적으로 강화된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한전 산하 다섯 개 발전공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RPS를 맞추기 위해 REC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7조1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 도입된 RPS는 500㎿ 이상 대형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대형 민간 발전사 등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모자라는 비율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고 발급받는 일종의 ‘쿠폰’인 REC를 구매해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전체 발전량의 6%이던 의무공급 비율을 2023년 13%까지 높였다. 이로 인해 작년 말 기준 부채가 총 40조원에 달하는 발전 5사가 RPS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외부 기관에서 REC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의무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무조건 REC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만 난립하고 있다”며 “한전이 보전한 REC 구매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5월 현행 RP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첨단 산업 육성과 국민의 전력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선 전력원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