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확대되나…가계대출 고삐 죄는 정부

<앵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해 대출 관리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현행 DSR 규제를 전세, 정책 대출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8월(+9.7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달(+6.9조원) 올해 두번째로 크게 늘었고 가장 크게 증가했던 8월(+8.5조원)과 비교해서는 19%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8월에 3조 9천억 원 늘어난 데 이어 9월에도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8월 중순 대출금리를 최대 0.4%p 인상했는데도 증가 폭이 줄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다소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원대식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예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결국 그 시그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더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들에 전세, 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정책 대출까지 DSR 산정 범위에 반영하면 종전에 받던 일반주택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른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엔 2금융권 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CG: 손지영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