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용, 北 착취…정치·경제제도가 빈부 갈랐다"

노벨경제학상에 '국가 富 격차' 밝힌 3인 공동수상

대런 애스모글루·제임스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저자
한반도 남·북 등 글로벌 사례로
'계획경제 실패·시장 성공' 입증

존슨 교수 '권력과 진보' 등 집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14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왼쪽부터)와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국가 간 부(富)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경제학자 세 명을 선정했다. /AFP연합뉴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스모글루·사이먼 존슨 미 메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 번영의 이유를 찾기 위해 주목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애스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한국어판 서문에는 남북한의 경제 번영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고스란히 실려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당시만해도 격차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남한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반면, 북한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준의 초라한 경제력을 가지게 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이같은 차이를 불러온 것이 ‘포용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남한과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사회적 제도가 경제 번영의 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정치권력을 분산시켜주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자리 잡아야만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식민지 시절 도입된 제도가 번영 좌우

노벨위원회도 선정 이유를 밝히면서 유럽이 세계 각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도입된 제도가 국가의 번영 여부를 결정했다는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노벨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는 식민지 개척자들의 이익을 위해 토착민을 착취하고 자원을 추출한 반면, 다른 곳에서들은 유럽 이주자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형성했다”며 “수상자들은 이같은 제도의 차이가 국가 번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야콥 스벤손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의장은 “국가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중서로 소통

수상자들은 이같은 연구의 내용을 대중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존슨 교수와는 ‘좁은회랑’, ‘권력과 진보’를 썼다. 최근작인 권력과 진보에서 애스모글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기술발전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간 점을 지적했다.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늘 공동체에 최적의 결과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두 교수는 1000년 간 경제사를 추적한 결과 중세 때는 부의 대부분을 귀족이 독식했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영국 근로자의 임금은 제자리걸음했다. 이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정부가 시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애스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교수는 모두 민주주의와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에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포용적 제도를 근거로 경제현상을 해결해야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벨상 수상은 시간문제”

애스모글루 교수는 196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MIT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 10여년 전부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2005년 예비 노벨경제학상으로도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2007년 폰 노이만 상을 받았다.

존슨 교수는 영국 출신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동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상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노벨경제학상은 애스모글루 교수의 3부작에 대해 상을 준 것”이라며 “노벨상 수상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은 “애스모글루 교수는 최근 AI기술이나 첨단기술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기술발전과 경제발전, 민주주의를 통합적으로 보고있는 학자”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