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급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최근 북한이 우리 군의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자폭 무인기’로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앞으로 북한이 자폭 무인기를 체계적·창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술 역량까지 갖추면 우리 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주포, 방사포 등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무기체계와 정확도가 높은 소형 무인기의 혼합 전술을 동시 활용하면 우리 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적절히 감안해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공격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작전 개념 및 교리 개발이다.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제병 협동 및 육·해·공 합동작전, 그리고 민·군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노력의 통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 차원에서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 영역을 통합하는 작전 개념과 교리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위협 상황을 고려한 합동 교리 개발과 훈련 수행을 위한 표준 절차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소형 무인기 위협 대응 민·군 통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 지침과 개념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형 무인기 전술이 정형화한 전술보다 상대방 전술을 모방한 역발상적 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 전장 환경에 맞춰 전술을 신속히 수정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전력화 추진이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신속히 탐지·식별해 무력화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소프트 킬(재밍, 스푸핑 등)과 하드 킬(레이저, 고출력 전자기파, 요격 드론 등) 방식을 적용한 전력화 추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전장에서 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탐지-추적-교란-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대응체계를 개발해 전력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지금처럼 초기부터 너무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기보다 현시점에서 가용한 기술 수준을 반영한 소형 무인기를 개발해 야전에서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나가는 ‘진화론적 전력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화(규격화) 기반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내 생태계 구축이다. 국내 소형 무인기 관련 업체들은 표준화한 지침 없이 소형 무인기를 제작하고 있다. 탐지·식별과 지휘통제, 타격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표준과 기준, 그리고 운용 개념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소형 무인기 제작업체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혁신적 개발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소형 무인기 제작 관련 소부장 산업의 국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산 소부장 공급망을 확보하면 기술적 자립성 강화는 물론 전시와 비상 상황에서도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말레이시아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포함해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부품은 가급적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소형 무인기가 전장에서 군사 표적을 타격하고, 다른 무기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보·정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적절히 인식해야 한다. 동맹국인 미국 및 파트너국 일본과의 소형 무인기 관련 기술 교류, 공통 시스템 표준화 등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합동·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