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北 대북제재 이행 감시할 기구 부활…11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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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각국은 공동성명에서 "이 새로운 매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재 위반을 모니터링할 '감시탑'의 부재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지난 8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 매커니즘을 연내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MSMT는 유엔 외부에 설치돼 기존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보다 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서 자유롭고 활동 반경도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유엔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사안·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 발간도 검토 중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고 유엔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진 채 운영되는 만큼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MSMT에 참여할 국가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기여 의지가 있는 모든 국가들에 참여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