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도설”의 실체 드러났다! 실질 국가채무비율 340%, IMF 기준치의 5배 초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올들어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이 망한다”라는 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2년 전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각종 부양책 수단으로 사용해온 특별채권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의 실질 국가채무비율이 340%에 달해 IMF의 기준치를 5배 이상 상회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중국이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 증시가 노랜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될 소매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경제, ‘연착륙’·‘골디락스’·‘노랜딩’ 칭송

- 9월 소매판매 예상치 전월비 0.3%...8월 0.1%

- BoA, 0.8%로 예상치 대폭 상회할 수도

- 예상대로 0.8%로 나오면 3분기 성장률 3% 상회

- 美 증시, macro와 micro 서프라이즈 장세 연출

- growth surprise, 3분기 성장률 최대 1%p 상회

- earning surprise, 3분기 기업실적 예상 5% 상회

- 달러 강세, 달러인덱스 8월 초 이후 최고치 기록

Q. 잠시 후에는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24 대책이 발표한 이후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 中, 9.24 대책 포함 20일여일 만에 네 차례 부양책

- 9월 24일, 금융완화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증시 대책

- 10월 8일·12일,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대책

- 10월 17일,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

- 네 차례 부양책, 관련부서 최고책임자 직접 발표

- 오늘 발표될 부동산 대책, 인민은행장 직접 참석

- 네 차례 부양책 재원, 특별채권 발행 통해 조달

Q. 문제는 1년 전에도 대규모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을 되새겨 주시지요.

- 국제국채시장, 작년 하반기 이후 초과공급 심화

- 국채공급, 포퓰리즘과 전쟁 등의 요인으로 급증

- 국채수요, 디폴트와 고금리 우려로 ‘파괴’ 현상

- 中 국채시장, 초과공급 상황 심각

- 초과공급 누적 → 1조 위안 국채발행 → 금리 급등

- 리창 주도 시진핑 뉴딜 부작용…주가마저 추락

- 선진국 피벗, 이번엔 특별국채 소화되지 않을까?

Q. 결국 재원 조달인데요. 이번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 中 국채, 국가부도 우려로 서방에서 수요 없어

- 내부적으로 민간의 국채투자, 활성화되지 않아

- primary dealer, 채권투자 손실로 여력 없어

- 대규모 국채 추가발행, 초과공급 상황 심각

- crowding out effect → 경기와 증시 ‘추가 침체’

- 국가채무 300% 넘어…국가부도 위험 계속 누적

- 특별채권까지 포함 땐 340%...“中 망했다” 수준

- 신흥국 국가부도 위험 임계치 60%...’5배 초과’

Q. 역시 가장 우려되는 곳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서방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지난 5년 간 수없는 부동산 대책, 효과 미미

- 미분양 아파트 급증, 6천만채 → 9천만채로

- BBC 보도 충격…역외에서도 유령 도시 만들어

- 그림자 금융, GDP 대비 65%로 위험 수위 넘어

- 그림자 금융 실체, 친시진핑 세력의 재산 증식

- 무디스, 부동산 위기를 신용등급 전망 강등요인

- cash pooling 중단 → margin call → 금융위기

- 오늘 부동산 대책, cash pooling 중단 해소 목적

Q. 그런 점을 의식해서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을 이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오늘 발표될 부동산 대책, 인민은행장 참여

- 왜 참석하나? ‘bond monetization’ 방안 구상

- 中 국채 초과공급 누적…민간에서 소화 못해

- 대규모 국채발행, PBOC가 받아줘야 소화가능

- 국채금리 급등 따른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어

- 시진핑과 中 군부, 모든 금융권 ‘완전 장악’

- bond monetization, 中은 충분히 가능한 방안

Q. 지난달 24일 이후 숨이 가쁘게 발표되고 있는 각 분야 별 대규모 부양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中, 부동산 경기 및 증시부양 위해 금융 완화

- 금융완화할수록 외국인 자금이탈 가속화 현상

- 국별로는 달러계 자금 외국인 이탈자금 주도

- 中 포비아 현상, 사람 + 기업+ 돈 모두 中 이탈

- 대규모 국채발행,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 가능?

- 시진핑 키즈, 시장경제와 글로벌 경험 부족

- 2015∼16년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악몽 재현되나

- 충격요법, 中 경제와 시진핑 더 궁지로 내몰아



Q. 방금 말씀하신 2015년, 2016년 상황이 어떻게 됐길래 그런 우려가 나오는지, 지금 상황과 비교해 말씀해 주시지요.

- 2015년, 금리인하와 국채발행 골자로 한 부양

- 캠플 주사 효과, 그해말까지 상해지수 10% 상승

- 그후 사우디와 이란 단교, 경기침체로 25% 폭락

- 2024년, 10년전 상황과 비슷해 ‘데스 밸리’ 논쟁

-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중동정세 불안

- 내일 발표될 3분기 성장률 4.4%, 목표 연속 미달

- 캠플주사 효과 후 中 경제, 이미 ‘잃어버린 10년’

- 대규모 부양책 발표 후 ‘잃어버린 30년’ 우려 고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