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따박따박 냈는데…1명이 2천여회 '의료쇼핑'

1년에 100번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3년새 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초과해서 받은 인원은 54만2천638명으로, 2020년(51만2천970명)보다 5.8% 늘었다.

지난해 100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1만8천42명)이 전체의 77.0%를 차지했다.

다만 10세 미만의 100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이 2020년 4천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로 불어 증가 폭은 가장 컸다.

지난해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기타 연조직(힘줄·인대·혈관 등) 장애를 이유로 혼자서 2천535번이나 병원을 찾았다. 이는 365일간 매일 의료기관을 7회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이 남성의 지난해 총진료비는 3천956만9천원이었고, 건강보험 급여는 2천625만3천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10위 환자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천419회였다.

이 같은 '의료쇼핑'은 외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 두드러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OECD 평균(6.3회)의 2.8배다.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수지(보험료율 8%·국고지원 비율 14% 적용)는 2030년에 32조원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 2천518조원, 2060년에 5천765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