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될 경우 한전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연간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에 평균 인상액을 곱해 산출한 액수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수치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이 별도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뀌고,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 폭은 그동안 누적된 한전의 부채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한전은 최근 수년 동안 전기를 원가 이하에 공급한 결과 지난 상반기까지 쌓인 누적 적자가 4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5000억원, 자본금은 37조2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43%다. 이로 인해 한전이 한전채 발행 등으로 부담하는 연간 이자 비용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에너지업계에서 이번 요금 개편안을 두고 만기가 돌아오는 한전채 차환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무) 문제는 누적 적자고 사채 롤오버(차환)에는 문제가 없다”며 “발행 잔액이 연말께 2조~3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해 한전이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계에선 한전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결과 국가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2022∼2026년) 중 핵심 대책이 8조8813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인데, 여기엔 송·변전, 배전 사업 조정안도 담겼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이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이라며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송전망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엔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