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위기 대응, 기후재정 현안부터 풀어야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27조 원 상당의 국가재정 투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UNFCCC 등이 공공부문 조달 규모를 전체 투자의 30% 안팎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0조 원 이상 부족한 수치다. 여기에 녹색금융이 성숙하지 않아 시장조성자 역할과 공적 인프라 투자에서 공공부문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