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최고인민회의야?"…국회 北에 비유한 대북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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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 위법성 놓고 격돌
대북전단 위법성 놓고 격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20161.1.jpg)
대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사진)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언성을 높이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리는 대북전단의 무게가 11~12㎏에 달한다며 "2㎏ 넘는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건 몇 개월 전에 알았고, 대북 전단은 몇 년 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요청에 따라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날 윤 의원이 계속해서 박 대표를 향해 국내법을 준수하라고 지적하자 박 대표는 "내가 법정에 섰어?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 역시 고성을 내뱉었다. 국감장 내부에서 이재정 의원 등은 "법정보다 더 무서운 자리"라고 박 대표의 자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