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축소, 충분한 안내 기간 둘 것"

국토부 장관, '오락가락' 논란 사과
비수도권 제외 등 개선안 곧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향후 충분한 안내 기간을 두고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토부는 과도한 (디딤돌)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은행권에 ‘방 공제’ 필수 적용 등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요청했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갑자기 수천만원 줄어든 실수요자의 반발이 커지자 적용 시점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잠정 유예’ 지침을 내놨다. 전날엔 비수도권에 한해 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