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후 2년가량이 지났지만 업계의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IFRS17을 덜컥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기준이다. 시가 평가라는 특성상 계리적 가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험사 재무제표가 크게 출렁인다. 계리적 가정은 해지율, 위험률, 할인율, 사업비율 등의 추정치다.

국내 보험계약은 100세 만기 등 초장기·비갱신 구조가 많다. 문제는 국내에 그만한 경험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판매를 시작한 무해지 보험의 경험통계는 5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선 회사가 해지율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IFRS17 국내 도입은 2016년 확정됐다. 시행까지 약 7년의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업권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된 후에야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국내 보험사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도 불확실성”이라고 꼬집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