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루트키에비치 전 백악관 무역담당 "무역협정 재정립해야 할 시기"

"세계가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벗어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은 무역협정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수석으로 일했던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맥라티 선임이사(사진)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년 전망 해도 전 세계가 관세를 낮추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지금은 모든 판을 새로 짜는 "특별한 시기"라고 말했다.

칼루트키에비치 이사는 이러한 기조 전환의 계기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며 그는 "중국 체제가 시장 경제가 되고 같은 규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은 순응하지 않았고 시장경제로 진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제대로 도입하기를 거부한 것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미국 등 서방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WTO와 무역규칙은 중국의 공정하지 않은 무역관행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정부가) 수십 건의 반덤핑 명령을 적용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막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우려할 만한 수준의 과잉생산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미국 통상확대법(TEA) 232조를 적용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칼루트키에비치 이사는 "지금은 WTO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진전을 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논의는 트럼프 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며 "오바마 정부도 WTO 상소기구가 '합의투표'여서 아무 것도 못 하게 막혀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반대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국제기구는 무력하다는 얘기다.

그는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WTO 탈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그것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며 "그는 미국의 권한을 사용해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차기 트럼프 정부의 담당자라면 "관세 스케줄과 저가의 저부가가치 원자재 현황을 살펴보고 최종 미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 물건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들어오는 모든 것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세심한 접근을 통해 관세에 접근하려 하리라 본다"며 "어떤 방법도 가능하고 예측하긴 어렵지만 '전략적 관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이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현재 WTO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가 해리스 부통령 당선시에 예상하는 새로운 변화는 '환경관세'다. 칼루트키에비치 이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먼 곳에서 물건을 조달하는) 공급망이 탄소배출의 원인이라고 본다"며 "해리스는 무역을 환경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