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리스크'…무역·통상부터 때린다

격동의 세계 질서

관세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로 성장한 한국 '도전 직면'

사진=AP

미국 대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5일 선거가 끝난 뒤 세계 무역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전망이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라며 모든 나라를 상대로 10~2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도 전부 손보겠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각종 지원은 물론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낸 반도체법(칩스법)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을 썼더라면 단 한 푼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판이다.

해리스 부통령도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 대미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을 내세우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생산·운반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선 이후 벌어질 ‘신(新)통상전쟁’은 그간 세계 무역의 자유화 흐름을 타고 수출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는 큰 도전이다. 미국의 요구로 2019년에 이어 또다시 한·미 FTA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11일 전국 제조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미국 대선 후 무역 환경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