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요 인사들이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승규·강민국·배준영 의원,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은희 의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은구 기자
당정 주요 인사들이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승규·강민국·배준영 의원,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은희 의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은구 기자
정부와 여당이 29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입법 과제로 정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재차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국민 건강과 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5개 분야 주요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입법 과제에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입을 모았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에 필수적인 전력 및 용수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원전 관련 법안도 담겼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사폐기물관리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에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