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정부案 대비 30조 추가지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 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4.5% 이상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4.5%인 명목성장률을 감안해 최소한 이 기준까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민주당은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부자 감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등을 저지하면 지출 증가를 위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원장은 “감세 철회만으로도 상당한 세입 마련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래도 모자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 핵심 정책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민주당은 일단 초부자 감세 기조를 무너뜨리고, 사실상의 지출 증액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정부의 문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삭감해 민생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