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6일~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한 7개 시군(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과 4개 읍면(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현직 경찰관이 마약 수사, 아동성착취범 검거 등 범죄수사에 미성년자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한 제보를 넘어 범죄 현장까지 미성년자를 데려가 활용한 건 도를 넘었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서부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의 A경사는 고등학생 2명과 소통하며 수사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오토바이가 도난 당한 사건을 계기로 A경사를 처음 만났다. 절도범 검거 후에도 A경사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다.B군은 "A경사와 사석에서 여러 번 밥을 먹고 '인생네컷' 사진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A경사는 학생들에게 대구 지역 범죄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고, 소년범 사건의 피의자 신상 파악을 도와 달라고 하는 등 꾸준히 협조를 요구했다.학생들은 작년 1월부터 8월 사이엔 마약 사건 수사를 도왔다. B군은 마약 투약자인 척하며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해 마약의 종류와 구매 방법 등을 파악했다. 그 뒤 알아낸 정보를 A경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A경사는 B군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대구 두산동 수성못 근처에서 필로폰 배달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성범죄자 검거 현장에도 학생들을 동행시키기도 했다. B군은 "작년 초에 형사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동 성착취범을 잡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며 "인원이 부족하니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출동했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 구도에 있던 계엄 수사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나누게 됐다. 대통령·국무위원 등 수사를 경찰·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계엄군 수사를 검찰이 각각 맡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번지자 검·경·공수처가 눈치껏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계엄 사태 발생 직후 일찌감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최근엔 공조수사본부과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다수의 군 관련 인사를 연달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주도해 왔다. 수사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과 대항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원팀’을 맺고 양강구도를 구축했다.검찰이 한발짝 물러선 배경에는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란 주변의 법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수사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