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정책 승인' 전망에도…커지는 회의론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회의론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오는 4일부터 열리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폐막일인 8일 결과를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에는 총 6조위안(약 1천160조원) 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피치솔루션 자회사 BMI의 대런 테이 아태 국가 리스크 책임자는 WSJ에 "이보다 적으면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지방정부 총부채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책임자는 지방정부를 위한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 직접 수요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 책임자는 "중국은 이전에도 이런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경기 회복을 끌어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를 위해 추가로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규모가 1조∼2조위안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선은 전인대 상무위 폐막 전인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낸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