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하면서 아파트 하자와 안전사고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공사비 급등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건은 지난 8월 기준 3119건으로, 2022년(3027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업계에선 기능인 고령화, 외국인 불법 근로자 증가 등 국내 건설 현장 인력 구조와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통해 들어올 외국인 숙련공은 기능과 인성 심사 등을 거친다. 비자 연속 갱신과 가족 초청도 가능해 이들이 공사 품질을 더 높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낮아져 분양가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만 해도 형틀목공의 일급은 평균 14만3000원이었는데, 올해 27만5000원으로 10년 새 92% 뛰었다. 경직된 외국인력 활용 규제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현장이 많은 게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는 안전이나 품질 등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숙련공에게 한국어 교육 강화 같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