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법무부의 사업분할 카드 피할 수 있을까?

트럼프, 알파벳 분할 시도에 회의적 입장 표명
독점구제 최종판결 내년 8월 예정

사진=REUTERS

트럼프가 미법무부의 알파벳 분할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내년 독점해소관련 최종 판결시 사업 분할 가능성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알파벳분할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는 구글에 대한 분할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0월 시카고에서 열린 행사에서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며 구글에 대한 분할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구글에 대해 온라인 검색과 광고 기술에 대한 두 가지 독점 금지 소송을 진행중이다. 애플과 메타 플랫폼, 아마존 등도 제소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특히 온라인 검색에서의 독점을 사유로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와 같은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구제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애플 아이폰과 같은 온라인 기기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는 계약도 금지하는 등의 방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독점 구제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재판은 2025년 4월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최종 판결은 2025년 8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도 첫 임기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한 적이 있다 .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윌리엄 코바식은 트럼프와 법무부가 원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코바식은 “미국 대통령은 법무부의 구제조치 처리에 영향을 줄만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