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동, 노원구 상계동 등 3곳 정비사업지 사업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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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한 세 곳 심의 통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받아
일반 분양 가구 수 종전보다 증가해
가구 당 분담금 4500만~1억원까지 줄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받아
일반 분양 가구 수 종전보다 증가해
가구 당 분담금 4500만~1억원까지 줄어

서울시는 최근 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금천구 시흥1동 871일대, 노원구 상계동 154의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들 세 지역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처음 적용했다는 점이다. 사업성 개선방안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땅값이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어들고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대폭 높아지면서 분양가구수는 773가구에서 830가구로 57가구 증가했다. 1가구당 추정분담금은 4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지역 1종·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7층이하)·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종상향하면 공공기여비율을 10%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최대치인 2.0으로 산출되면서다.

이 지역은 지난 9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세 지역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난 9월 26일 이전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해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투명했다. 서울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성 개선방안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람 후 법정 입안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심의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과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