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마련한 새 회계기준(IFRS17) 개선안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2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재무영향평가에 따르면 IFRS17 제도 개선 이후 보험업권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20%포인트 안팎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과 할인율 현실화 방안,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지만 업권 전반의 건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사별로 영향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다. 그동안 무·저해지 보험을 많이 팔거나 낙관적 가정을 써온 보험사일수록 충격이 크다.

지급여력 비율을 추가로 떨어뜨릴 수 있는 ‘할인율 규제 강화’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당국은 내년부터 최종 관찰 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3년간 순차적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 “최종 관찰 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