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李대표…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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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성장이 곧 복지이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잘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경제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반시장·반기업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에 다름없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연내 강행 처리를 재차 예고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어디 이뿐만인가.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법 등 기업계가 악법으로 꼽는 법 개선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은행이나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16일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달라”고 읍소했겠나.
이러니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면모를 부각해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동시에 그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낳는 것이다. 그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노란봉투법 등 국가와 민생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반시장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반시장·반기업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에 다름없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연내 강행 처리를 재차 예고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어디 이뿐만인가.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법 등 기업계가 악법으로 꼽는 법 개선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은행이나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16일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달라”고 읍소했겠나.
이러니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면모를 부각해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동시에 그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낳는 것이다. 그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노란봉투법 등 국가와 민생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반시장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